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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짜상품 단속에 조사역량 집중  
 
가짜상품 단속에 조사역량 집중




관세청은 27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된 중국산 불법복제완구 반입과 관련 이미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관련대책을 마련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요지]

지난 15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불법복제 완구를 싣고 들어오던 컨테이너 한 대가 적발되었으며, 중국산 짝퉁 완구가 범람하여 국내업계 피해가 심하다. 지적재산권자는 자체 단속반을 가동, 중국 현지공장을 기습단속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하고, 또한 중국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불법 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2.27. 한국경제신문)

[관세청 입장]

지난 15일 인천세관은 짝퉁이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에 의거 입항선박․적하목록 등을 분석하여 “짝퉁완구“를 적발하고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에 대한 관심 고조, 가짜물품도 의류, 가방 등 일반물품에서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물품들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과 직결 됨에 따라

관세청은 상표권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 통관시 확인을 하고 위반시 검찰에 고발․송치하고 있으며

특히, ‘06년 초에는 상품권자 등 유관업체 및 단체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정보수집 등을 통해 가짜상품 특별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등록일 2005.12.28 10:03:52 , 게시일 2005.12.28 1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