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관련 뉴스를 모았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 관세실무-주문생산 수입품 산정가로 과세     X국의 판매자 S가 수입국의 I에게 거래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가격으로 선박용 터빈을 판매하였는바, 이 터빈은 수입자 I가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이때 까지 수입한 사실이 없는 생소한 물품이므로 수입자는 세관과 합의하여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생산자가 제시한 터빈의 생산비 구성을 살펴보면, 자재비 (4,000달러) 조립비용(3,500달러)일반경비 (350달러) 이윤(1,570달러) 포장비용(580달러)이며, 통상적으로 수출국인 X국에서의 동일부류 및 등급에 속하는 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자재 및 노무비의 합계의 25%이다. 또한 이 터빈을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은 생산자가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500달러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것은 수입국에서 개발된 것인 바 이 경우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를 검토하면, 본 사례의 경우 산정가격이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가 및 이윤을 포함한 제조비용을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본사례의 경우에는 자재비 (4,000달러) 조립비용(3,500달러)일반경비 (350달러) 이윤(1,570달러) 포장비용(580다러)을 합한 1만달러가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엔지니어링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