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관련 뉴스를 모았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 한국, 중국 최대 덤핑 규제 대상국     한국이 중국 최대 덤핑 규제 대상국으로 떠오르면서 대 중국 수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6일 현재 중국 정부의 반덤핑규제는 조사중인 사항을 포함해 총 22건으로 이중 한국산 제품이 포함된 사항만 17건(규제 14, 조사중 3)에 달하고 있다.<본지 7일자 5면 표 참조> 특히 덤핑 제소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의 경우 총 9건중 8건에 우리나라 제품이 포함됐으며 올해 제기된 3건중 두건이 해당된다. 이러한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제소건수는 인도(2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며 대상 품목은 석유화학·철강·섬유·제지 일부 등 원자재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까닭은 일단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 우선 덤핑 대상 품목이 중국 내수업체의 성장 유도 제품과 일치 한다는 것이다. 6일 최종 판정된 아트지의 경우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1~2위를 다투고 있다. 문제는 아트지가 고급품목이 아닌 대중지라서 중국업체도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현재 중국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제지설비를 증설하는 상황이라 이들 설비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경우 가격이 하락되어 자국업체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조사가 개시된 이후 국내업체들은 수출 단가를 올리거나 수출 물량을 일정 수준 줄이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중국 정부는 국내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덤핑 제소 품목의 대부분이 중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5위권에 들어가는 품목인데 이들 제품은 중국이 앞으로 주력산업으로 키우려는 품목과 대부분 일치한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의 모델로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이러한 덤핑 제소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고 전했다. 또 하나는 중국의 대한국 양국간 무역적자 심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은 중국에서 63억5400백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 7월까지도 54억5900만달러 흑자를 올리고 있다. 한국에게는 중국이 수출 활로를 뚫어주는 유일한 국가인 반면 중국에게는 몇 안되는 무역수지 적자국 중 하나라 고움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실행되어야 하며 가장 활용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는 그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최근 적자로 돌아선 일본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급증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현재 예비판정을 끝낸 조사 품목 중 적어도 5개 사항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예비 판정이 뒤집어질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예비판정과 최종판결시의 반덤핑 관세율이 거의 변화가 없었던 추세로 볼 때 관련 업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지난해 다수의 제소 조사가 시작된 관계로 올해 신규 제소는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중국 정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일 뿐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끝나는 9월 이후 추가 제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