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관련 뉴스를 모았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 수출업자가 받은 금액기준 과세     국내의 A사는 외국의 B사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외국의 C사로부터 기계를 구매하기로 하고, A사와 B사가 각각 5만불을 투자하여 C사로부터 기계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수입하였다. 이 경우 이 수입기계의 과세가격은 A사가 C사에 지불한 5만불인지, 아니면 A사와 B사가 C사에 지불한 10만불이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법 및 GATT/WTO 관세평가협약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 즉 "실제 가격"을 기초로 하며, 이 실제가격이라 함은 “물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는 때의 가격"을 말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실제가격" 즉 수출판매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지불된 물품의 실제 가격은 A사와 B사가 각각 지불한 5만불을 합한 금액, 즉 동 물품의 판매대가로 판매자인 C사가 지급 받은 십만불이 되는 것이며, 동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실제 가격인 십만불원에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부담 하는 수수료 및 중계료,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로열티), 사후귀속이익, 운임 및 보험료등 실제가격에 가산되는 비용(해당되는 경우)을 더한 가격에 수입후에 행하여 지는 설치 등의 비용, 수입항 도착후에 발생되는 운임. 보험료 등 운송관련 비용, 우리 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등 공제요소(해당되는 경우)를 뺀 금액이 되는 것이다. <문의=PH 무역관세컨설팅사무소 김용일 대표 ,02-527-4461~2, pacific2015@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