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관련 뉴스를 모았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 IT 이슈 - 중국, `문화경영허가제' 시행 준비 중     “`문화경영허가제'를 아십니까?” 중국 진출을 진행중인 온라인 게임업체라면 가까운 시일 안에 시행될 예정인 `문화경영허가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정영수)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가 한국 온라인게임이 자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자국 게임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문화경영허가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것. 단, 시행 자체에 대한 중국 정보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문화경영허가제 도입의 기본 취지는 기존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체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작년부터 난립하는 중국 국내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외국산 게임에 대한 통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중국 내 게임운영 업체들에 대한 자격심사요건 발표한 뒤 7월부터 자격심사를 통한 허가증 발급할 예정이다. 물론 제도 자체의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으나 법 적용의 범위가 애매한 중국 현지 풍토를 생각해 볼 때 국내업체의 중국 진출을 가로 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입 배경= 문화경영허가제의 도입 배경은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게임산업을 21세기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11월 6일에 열린 제16차 중국전당대회에서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부는 `게임산업을 발전은 시키되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온라인게임 관리방법을 모색하여 왔다. 특히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라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관한 관련 법규 제정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말 문화부, 신식산업부, 중국게임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게임산업세미나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외국게임에 대한 출판허가 축소 계획을 자국 업체에 시사하고 △한국 게임개발업체로부터 단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상품화를 지양하는 대신 △기술합작이나 제휴 등을 통해 현지화 된 제품 등록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이러한 중국정부의 움직임은 게임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인식하고 자국 게임관련 업체의 발전을 위해 단순한 수입을 통한 서비스 범위에서 벗어나 외국게임업체와의 기술합작 등을 통해 중국게임개발사들의 자체 개발 능력 배양 등을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경영허가증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경영허가증 제도가 새로운 것이 아닌 예전부터 타 분야에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로 PC방 운영사에게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문화경영허가제가 자국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문화부내 네트워크 문화처에서 실무차원에서 검토 중이며 공론화나 주요과제로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제도가 예정대로 실시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게임 정책은 문화부, 신식산업부, 국무원 신문출판총서에서 관여하며, 문화부 단독으로 주도 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국내업체에게 미칠 영향은“= 개발원 관계자는 “문화경영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중국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정책적으로 자국 업체를 지원하고 게임산업을 규범화하여 건강하게 발전해나가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한국게임 퇴출 의미로 확대 해석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시나, 해홍 등 중국내 대형기업이 한국기업과 중국내에 합자회사를 설립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나 제한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중국 정부가 제도 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까지 사태 추이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양국 업체간 공동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한-중 공동 기술세미나 등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국 게임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를 제고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과 보급을 위해 양국간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중국 시장 진출 시 일방적 수익 창출보다는 합자회사 설립, 공동 게임개발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역일보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