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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화물, 철도·해운수송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  
 
"도로화물, 철도·해운수송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도로화물을 대폭 줄이고 철도, 연안해운 등 대량수송수단을 늘리는 방안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도로화물이 철도, 연안해운 등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및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환경친화적'으로 변모시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점유하는 수송체계를 바꾸기 위해 이 같은 화물수송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연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화물이 철도, 연안해운 등 친환경 수단으로 전환하면 보조금 지급 및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철도화물 전문화,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보조도 오는 6월에서 향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화물차 공동 수·배송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까지 현재 3개 권역(수도·부산·호남권)에서 운영 중인 내륙물류기지를 5대 권역(중부·영남권 추가)으로 확대한다. 3개 물류단지(대전, 부산, 울산)도 13개로 확대한다.

특히 오는 6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물류단지 공급규모를 2007년 419만㎡에서 2012년 1128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절차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 이를 위해 오는 11월 물류시설법을 개정한다.

2010년까지 창고 등 보관시설의 표준모델도 개발한다. 또 크로스 도킹시스템,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등 선진 물류센터 관리기법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갠트리 크레인(e-RTGC) 등 저공해형 물류장비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용기 보급도 확대한다. 특히 플라스틱 등 재사용 가능한 포장용기와 파레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근 상용화 수준에 도달한 LNG화물차와 전기구동 갠트리크레인(e-RTGC)의 보급확대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외에도 최근 허베이 스피릿호 기름 유출사태와 같은 환경 및 인명피해가 육상운송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육상 위험물 운송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육상 위험물 운송법'을 올해안에 제정, 위험물의 분류·포장, 경로지정·위치추적, 사고관할 및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화물차가 톤Km당 474.9g으로 가장많고 해운이 85.9g, 철도 35.6g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간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1억t 중 약 6%인 600만t 정도가 매년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